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9805)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17. 8. 31. 2017두4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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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980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원고 김OO과 피고 OOO세무서장 간의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과세 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해당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분석

1. 사건 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7두49805
• 심급: 3심 (대법원)

2. 사건 관련 정보

• 귀속년도: 2003
• 생산일자: 2017.08.31.
• 진행상태: 완료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의 이유는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무효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의 오인만으로는 당연 무효가 성립되지 않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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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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