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기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 2017누3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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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는 소송으로, 행정처분의 하자가 얼마나 심각해야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일자: 2017년 6월 2일
귀속년도: 2003년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은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는 해당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가 얼마나 명백하고 중대한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단순한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존중하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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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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