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12. 8. 2016구합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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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종소세 부과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BB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685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12월 28일
• 귀속년도: 2003년

1.2. 사건의 배경

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종합건설’)는 2003년 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B산업개발’)로부터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A종합건설은 B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BB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A종합건설이 매출액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을 A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년 종합소득세 207,111,934원을 원고에게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CC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관련 사건(이 법원 2015구합0000)에서 다툼이 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당연무효 요건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처분에 위법사유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으로 인한 과세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쟁점 사항 검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며, A종합건설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진술, 관련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진술이 세무조사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과세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의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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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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