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2016누3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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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무효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세무조사 미실시, 과세예고통지 미흡, 납세고지서 미송달 등을 이유로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565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판결일: 2016.08.30
• 1심 판결 유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미실시, 근거과세원칙 위반, 의견 진술 기회 박탈,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로 인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

• 납세고지서의 부적법한 송달로 인한 무효

• 사업자 지분 양도 및 동업관계 탈퇴를 전제로 한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 본세가 유효하더라도 방어권 미보장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의 무효

3. 법원의 판단

3.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세무조사 미실시 주장에 대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명 기회가 부족했을 수 있으나, 그 하자가 처분을 당연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 과세예고통지 하자에 대해,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3.2.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납세고지서 송달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발송되었고, 다른 공동사업자에게도 고지서가 발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

3.3. 실체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사업자 지분을 양도한 시점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지분 양도 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과세요건 사실의 오인만으로는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4. 가산세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본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분만 독립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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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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