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이 사건 처분토지의 안분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의 적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0. 12. 2. 2020구단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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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2020구단1089 사건을 분석합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안분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취득가액 안분 계산에 문제가 있다며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을 재산정했습니다. 원고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근거가 된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 조사, 가격 조정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2.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 표준지 변경 경위와 토지 특성 비교: 분할 전 토지(465-14)의 표준지가 변경되었고, 변경 전후 표준지와 해당 토지의 이용 상황, 주변 환경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변동: 2017년, 2018년 개별공시지가가 28,500원/㎡에서 급격히 상승한 점(2019년, 2020년: 62,500원, 64,500원)을 근거로 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토지 특성 불일치: 분할 전 토지는 군도에 접해 있으나, 변경된 표준지는 농로에 접해 있어 토지 특성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취득가액 구분: 원고가 부동산 거래 신고 당시 구분한 취득가액과 감정평가액 안분 계산 결과가 유사하며,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위법성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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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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