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 여부 등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3구합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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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결 분석

본 판례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공동소유자로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의 위헌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2022헌바238 등 결정)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등을 포함한 2021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근거 규정이 다음과 같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 포괄위임금지원칙
• 과잉금지원칙
• 조세평등주의
• 소급입법금지
• 신뢰보호원칙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들이 재산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과 유사하며,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피고의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참고 자료

판결문은 첨부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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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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