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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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292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 처분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번호는 2016가소329200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명: 손해배상(국)
- 원고: 이**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7. 4. 4.
- 변론 종결일: 2017. 3. 14.
- 귀속년도: 2017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 04. 04.
- 진행 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내용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1,469,115원 및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습니다.
판결 이유 (소액사건 특례)
본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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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판례는 국세징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소액사건으로 인해 판결문에 상세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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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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