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8. 14. 2019두41010]
국세 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101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국세 부과 처분에 대해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일부 처분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2.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고지일자가 2010년 6월 1일, 2011년 2월 8일, 2011년 5월 2일, 2012년 4월 1일인 처분에 대해,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세무조사 전의 국세 처분에 대한 무효 주장의 제한적인 적용을 시사합니다. 즉, 세무조사 전에 이루어진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국세 부과 처분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납세 의무자의 권리 보호와 과세 행정의 안정성 간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4. 추가 정보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