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3. 9. 1. 2023누39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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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3년에 선고된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39351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1심 판결: 인용
• 2심 판결: 기각 (항소 기각)
• 선고일: 2023년 9월 1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으로는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예비적으로는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청원서를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과,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원심은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의 법리 및 증거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추가된 내용

원심은 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의 정당성을 강화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주택이 명시되어 있고, 멸실된 주택에 대한 변동 자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주택 멸실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1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 세무서의 조사 결과와 판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 최종 협의안에 기재된 토지 잔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추계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정한 증거가 없고,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동일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결론

원심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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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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