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체납세금 안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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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체납세금 안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체납세금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의 체납세금 안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합21389
  • 원고: AAA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7. 10. 26.

2.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금 안내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납세금 안내가 중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하며, 부존재하는 조세채무를 전제로 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체납세금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 이 사건 체납세금 안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체납된 국세의 가산금 등을 알려주는 안내서에 불과합니다.
  • 이는 독촉장이나 가산금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2.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체납세금 안내와 같은 행정기관의 단순 정보 제공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관련 안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해당 안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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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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