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2021가합5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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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금 청구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를 근거로 제기된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에스크로 계약상의 조건 성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bb의 피고에 대한 예치금 채권을 압류한 후,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bb의 예치금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주요 등장인물 및 배경

2.1. 주요 등장인물

• 원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추심금을 청구하는 측
• 피고: bb과의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예치금을 보관하는 측
• bb: 국세를 체납한 채무자
• DDD: 학교법인으로, 학교 부지 관련 소송의 당사자

2.2. 사건 배경

사건의 배경에는 학교 부지 관련 기부채납, 에스크로 계약, 관련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bb는 DDD의 전 이사장의 장남이며, DDD 운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예치금을 예치하는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예치금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bb의 예치금 청구권 발생 조건 성취 여부

입니다. 즉, 에스크로 계약상 예치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로 확정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DDD이 학교 진입도로 기부채납 관련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에스크로 계약의 ‘공도 확정’이라는 조건 불성취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관련 판결에서 DDD이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DDD이 제출한 기부채납 사유서에 공사비 부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2. 피고의 주장

피고는 bb의 예치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예치금이 bb에게 귀속되는 조건, 즉

사도로 개설되는 것이 확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관련 판결만으로는 사도로 개설되는 조건이 확정적으로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에스크로 계약의 해석을 통해

bb의 예치금 청구권은 이 사건 진입도로가 사도로 확정되어야 발생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에 관하여 FFF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공도를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위 조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판결, 기부채납 사유서, 사도 개설 관련 증거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의 예치금 청구권 관련 조건 성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DD이 공도 개설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관한 조건성취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에스크로 계약상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이며,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에서 조건 성취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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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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