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0. 5. 7. 2019구합63454]
법인 출연금 손금귀속시기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본 판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법인의 출연금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출연금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달라는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454
- 원고: 주식회사 **금융지주
- 피고: OO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3 사업연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5.07.
- 진행상태: 종결
쟁점 사항
-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건의 배경
원고의 연결자법인인 구 은행과 구 aa은행은 2002년 합병했습니다. 합병 전 구 aa은행은 1997년 부실채권정리기금에 603억 5,000만 원을, 구 은행은 88억 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이후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운용기간 종료 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은행에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했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은행은 잔여재산 반환기한인 2013년 2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출연금 692억 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되고 그 배분이 완료된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손금산입 시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후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3 사업연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귀속시킨 쟁점출연금을 201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재차 산입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앞서 귀속시킨 손금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도과로 경정하지 못함을 구실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처리: 원고가 200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출연금은 2000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미 공제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부여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같이 특수한 성격의 자산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는 잔여재산 가액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세무 신고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과거의 오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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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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