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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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피고 세무서는 해당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컨설팅 비용이 소득세법상 ‘소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컨설팅 비용이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필요경비의 범위 및 입증 책임
법원의 판단
1.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 및 입증 책임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발생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컨설팅 비용의 성격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컨설팅 비용이 매매대금의 38~56%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이며, 이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수준을 훨씬 초과
- 컨설팅 용역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분양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소개 행위나 중개 행위가 명확하지 않음
-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것이어야 하나, 해당 컨설팅 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
- ◎◎◎◎ 개발이 공인중개사 등에게 지급한 비용 역시 원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비용으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과도한 컨설팅 비용은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비용이 양도 목적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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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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