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로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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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국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번호

2015구합13376

원고

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6년 8월 26일

주요 쟁점

탈세 제보가 탈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14년 2월 7일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 자녀들(피제보자들)이 전 장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 제보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제보에 대해 탈세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2. 법적 근거

본 판결의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3. 판결 요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탈루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증여세 탈세 사실을 제보하면서 등기부등본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탈세 자체에 대한 정보 외에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보가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

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5. 소송의 결론

법원은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6.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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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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