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례 분석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1. 2020누6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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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탈세 제보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66550
• 사건명: 탈세제보포상금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 원고: 고○○
• 피고: ○○ 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2833 판결 (원고 패소)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누66550 (원고 항소 기각)
• 판결일자: 2021. 07. 20.

판결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회성 송금 내역과 상대방 계좌번호만으로는 탈세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세 내용

1심 판결 인용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논리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일회성 송금 내역이나 계좌번호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조세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를 제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판결은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무분별한 제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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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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