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대구지방법원 2020. 11. 19. 2020구합2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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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계획했으나 PF대출을 받지 못해 토지를 양도했고,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0783
• 사건명: 법인세경정처분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 판결일: 2020.11.19.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금융기관의 PF대출 거절로 인해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고, 이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법원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1. 원고는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후 토지를 양수한 C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금융기관의 PF대출 거절은 원고의 경제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지, 토지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적 제한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 PF대출 거절 사유 중 ‘업종 제한’은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일 뿐,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토지 사용 제한의 의미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 문제로 인해 토지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이 없는 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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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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