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대토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대법원 2017. 4. 13. 2016두6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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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대상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557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는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65572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2013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이며, 2017년 4월 13일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종전 농지 및 대토 농지에 대해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관청의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결과 및 의미
상고 기각으로 인해 원고는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요건, 특히 재촌 및 자경 요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65572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 선고일: 2017.04.13.
- 심급: 3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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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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