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6. 5. 27. 2016두3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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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4431)

본 판례는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34431

귀속년도: 2014

심급: 3심

생산일자: 2016.05.27.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여받은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상고심의 판단

원심과 상고심 모두 이 사건 토지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인 점, 자경 요건 미비 등을 근거로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상속, 증여받은 경우에도 자경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인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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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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