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7. 18. 2017구단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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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9년 상속받은 토지를 2015년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 당시 해당 토지가 농지일 것
- 양도인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을 것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에서 20년 이상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을 직접 경작해왔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농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의 진술과 마을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항공사진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직접 경작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지인의 자경 사실확인원 등)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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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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