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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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 여부: 대법원 2018두36431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와 ㅁㅁ세무서장 사이의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6431
- 원고: ***
- 피고: ㅁㅁ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4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05.15.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거주 및 경작 요건 미비
로 인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상세 내용
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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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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