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4. 19. 2022구단5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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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토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의 감면 적용 범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농지였으나,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다시 승인 취소 및 철회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하였고,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거지역 편입 시점에 대한 판단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적용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 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및 철회로 인해 주거지역 편입 시점은 2016년 6월 27일로 보아야 하며, 원고는 그 이전에 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대상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보상 지연으로 인해 3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감면 대상
3. 수용 방식의 개발 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산업단지 계획 승인 취소 및 철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 편입은 승인 시점인 2010년 3월 15일로 보는 것이 타당
2. 원고는 주거지역 편입 이후에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감면 대상 소득이 없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수용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토지 용도지역 변경 시점과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 등 편입 이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 토지 용도지역 변경 시점과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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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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