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2016. 7. 7. 2016두3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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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대법원 2016두3932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16두39320
- **원고:** 이OO
- **피고:** 포천세무서장
- **귀속연도:** 2011
- **심급:** 1심
- **선고일:** 2016. 07. 07.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누56290 판결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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