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 해당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년 5월 6일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5년 3월 3일 임의경매로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1일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5월 6일부터 2011년 7월 4일까지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면서 상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주민등록상 주소는 수원시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연간 3분의 2 내외를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며 모친 병간호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농지원부,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서, 농자재 신청 및 배정 내역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 기간 동안 수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고, 남편과 자녀들의 주소지도 동일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30km 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 원고는 수원시 주소지 주변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는 사용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04년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했으며, ○●캐피탈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 경작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은 원고가 자주 찾아와 농사일을 도운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 농지원부는 행정 내부자료로서 그 기재 내용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농지원부에는 2015년 3월 11일 삭제 이전에는 원고가 계속 벼 농사를 자경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1년 7월경 이후로는 이 사건 농가에 거주하지도, 자경하지도 않았습니다.
-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할 당시 시행되던 법률은 ‘직접 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농자재 신청 및 배정은 원고가 아닌 박●●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가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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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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