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2024누3248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24누32487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김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선고되었으며, 항소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즉, 여러 개의 거래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 거래를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이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매도인에게는 일괄 매수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매도인에게는 거래를 나누어 감면 신고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3.2. 수정된 부분
제1심 판결 중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의”라는 표현이 “이 사건 조합의”로 변경되었고, 특정 문구의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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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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