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토지위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일) [서울행정법원 2019. 4. 25. 2018구합6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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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주유소 건축물 철거 시점이며,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에 철거가 진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유소 부지를 소유한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 철거 중인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6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던 주유소 건축물의 철거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간주되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3. 판단 내용
3.1.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철거 진행 여부 판단
재판부는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 주요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가 2016년 과세 기준일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 2016년 7월 16일부터 8월 21일 사이에 촬영된 사진 증거 제시 (지하실 콘크리트 벽체 잔존)
4.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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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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