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3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1. 18. 2016누1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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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누1015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153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00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1심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6.01.14. 선고되었고, 2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2017.01.18.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성

핵심 쟁점은 해당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산세 비과세 요건인 지적공부상 묘지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5. 결론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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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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