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이 사건 토지는 매매에 의해 양도되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2. 2015구단255]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5구단255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사건 내용: 원고는 토지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질은 교환 거래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매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교환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 원고는 형식적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의 교환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등기부등본상 매매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므로 매매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추정력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근거로,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교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계약서 관련: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일시불로 기재된 점, 계약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점 등은 실제 거래와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매매대금 지급 여부: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환계약서 부존재: 교환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중개인 증언의 신빙성 부족: 중개인 BBB가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언의 신빙성도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AAA 증언의 모순: AAA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등기원인 기재와 같이 매매에 의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교환 거래의 경우, 교환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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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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