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2020누10497]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된 이 사건은, 법인 소유의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누10497
•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 피고: ZZ세무서장
• 선고일: 2020. 09. 02.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법인 소유 토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에 따라, 도시 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었고, 인접 토지가 철도 부지로 수용되었으며, 주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점 등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미 해당 토지 및 인근 토지가 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되어 있었고, 관련 사업 시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토지 사용 불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도시 계획 변경 등과 관련된 토지 사용 제한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토지 이용의 어려움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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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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