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10. 16. 2023구단6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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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 AAA의 소송수계인인 BBB와 CCC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10월 16일입니다.

1. 사건 개요

AAA은 00시 00동 000-0 전 0000㎡의 000/0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0000. 00. 00.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0000. 00. 00.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보호법 또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되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법 또는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만으로는 경작용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시굴조사 내지 발굴조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시굴조사가 시행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도시개발법
• 문화재보호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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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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