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산이 양도된 후 다시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환매일이 취득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5. 6. 3. 2015누3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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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환매권 행사와 취득 시기

본 판례는 토지 수용 후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수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매권 행사에 따른 토지 취득 시기
•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보유 기간 산정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매가 이루어진 날이 취득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취득 시기

법원은 토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 후 환매를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환매일이 취득 시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유 기간 산정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수용 후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의 특례 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환매 전후의 보유 기간을 합산할지에 대한 문제는 입법 정책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매일이 취득 시점이 되며, 관련 법규 및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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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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