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7. 2016누10450]
법인 토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판결로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누10450 사건이며, 2011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1심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2016년 12월 7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소유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인세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한하여 양도차익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해당 토지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법인 소유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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