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11. 10. 2017누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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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23001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7구합5243
- 선고일: 2017. 11. 10.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전 처분의 효력
- 농지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일 2개월 전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
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부대항소
원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므로,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부대상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 해당 여부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07년부터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사건 토지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
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관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세액
피고가 부과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하치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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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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