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5. 2014구단1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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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616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201X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가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1.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 김○○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원고에게 경작을 위임했고, 원고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3.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을 배제하고, 대신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커피숍 등도 운영하고 있어 자경에 전념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고는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가 농사일을 도왔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이 원고의 경작지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동생의 농사일을 돕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직접 경작의 정의)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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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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