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2014구합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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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2. 쟁점

2.1.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원고가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부과 제척 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3. 가산세 감면 여부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토지 매매 계약

원고는 2007년 1월 12일, 서울 OO구 OO동 소재 토지를 매수인들에게 2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2. 주택 신축·분양 사업

매수자들은 토지 위에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주택 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3.3. 세무 당국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토지 양도를 은폐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소득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는 2필지에 불과하고, 광고탑 등 시설물만 철거한 후 현상 그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허위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양도 거래를 은폐하려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3. 가산세 부과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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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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