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토지를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14. 2014누537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명의신탁 토지 해당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제된 토지가 명의신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대전고등법원 2014누5379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누5379
- 원고: *** (항소인)
- 피고: 동청주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기각
- 판결 선고일: 2015.01.14.
- 귀속년도: 2003년
- 심급: 2심 (항소심)
판결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매매대금 지급 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의 항소를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경위 및 매매대금 지급 내역, 관련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 매매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양도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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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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