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누4862)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  [대구고등법원 2022. 4. 29. 2021누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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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1누48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21누4862
• 귀속년도: 2018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4.29.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해당 토지를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주요 근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의 자경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자경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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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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