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대법원 2024. 9. 12. 2024두44457]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관련 대법원 판례: 위법성 여부 (2024두4445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부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된 토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변경 과정의 하자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과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 및 결론
- 쟁점: 토지 용도 변경의 적법성, 변경 과정의 하자 유무 및 그 효력
- 결론: 토지 용도 변경 절차가 유효하며,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은 적법
참고 사항
상세 판결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 발생 시에는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2024두44457
- 귀속년도: 2020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24.09.12.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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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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