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46424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6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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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판례: 국승 대법원 2017두4642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원고 서OO이 피고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9월 21일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했다거나, 자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직접 경작의 의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농작업에 참여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는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작 시간, 노동 투입 정도, 농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부족의 사유는 판결문 상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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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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