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 2017누3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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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3264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했으나,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32649
• 원고: 서OO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자: 2017년 5월 2일
• 귀속연도: 2014년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의 주요 내용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경작의 불인정 사유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했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수정 사항

• 대법원 판례 인용 부분 수정: 대법원 2010두423 판결 참조
• 증거 관련 내용 추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31 내지 36호증 포함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및 대법원 2010두8423 판결 등을 근거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법 제2조 제2호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직접 경작’ 요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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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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