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대구지방법원 2016. 6. 17. 2015구합2364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원고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부친의 계좌를 통해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며, 이를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97조 및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금 출처의 불분명성:

  매매대금이 원고가 아닌 부친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원고의 소득 수준으로는 자금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거래의 특수성:

  원고와 AAA 사이의 특수한 관계, 등기 이전 경위, 관리 실태 등을 고려할 때, 8억 7천만 원의 취득가액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부족:

  매매계약서의 형식, 내용, 작성 시기 등이 조잡하고, 실제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계약서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금 출처의 명확성, 거래의 합리성, 증빙 자료의 신뢰성 등이 중요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환산가액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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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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