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의한 계약으로 소유권을 원상회복하 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25. 2016다26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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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증여계약 관련 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징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신AA 외 1인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1월 25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 민사소송법 제429조 및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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