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9. 2015가단53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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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이 사건 토지 소유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요구하며, 피고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및 보상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홍AA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보상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및 근거

3.1. 기초 사실

피고는 1957년 12월 14일,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별지 기재 각 토지, 즉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작성된 분배농지부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원고의 선대인 홍AA가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3.2.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선대 홍AA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 및 보상 관련 서류에 소유자 및 피보상자로 기재된 홍AA와 동일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매수 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원고의 선대 홍AA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및 반박

4.1.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57년 12월 14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점유하였으므로 1967년 12월 14일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보상금 반환 주장

피고는 홍AA에게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곡식을 지급했으며, 원고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보상금 반환채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상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6.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된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농지분배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과 보상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자를 판단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의 적용을 통해 보상금 반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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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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