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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필지 토지를 매도하면서 1/2 지분씩 나누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594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21.11.24.
- 원고: 이AA
- 피고: ○○세무서장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매수인의 건물 신축을 위한 투자 유치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분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거래의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즉, 우회적인 거래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동일한 날짜에 체결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일이 같았습니다.
- 매수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 매수인이 일부 지분 확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원고는 세무 조사에서 세제상 혜택을 위해 거래를 분할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의 분할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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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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