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임  [수원지방법원 2017. 6. 28. 2016구합66804]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며, 증여 시기가 잘못되었고,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쟁점

• 토지 취득 시기
• 증여세 평가 방법
• 가산세 부과 적법성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취득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아버지 정BB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아니며, 증여 시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실제 매수인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BB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정BB이 토지를 매수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2. 증여 시기에 대한 판단

법원은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취득 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기를 2013년 9월 6일로 보고, 그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증여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