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는 이상,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1. 9. 9. 2020구합7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5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법리적 판단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특히, 토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1년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건물 신축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했으나, 과세관청은 관련 상속세 사건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대금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시한 환산취득가액 대신, 과세관청이 적용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2. 환산취득가액 적용 가능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법원은 관련 상속세 사건에서 확인된 토지 실지거래가액 31억 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매매계약서의 검인, 인감도장 날인 등을 통해 계약의 진정성을 추정했습니다.
- 실제 거래대금의 흐름: 매매대금 지급 내역, 근저당권 관련 채무 변제, 대출금 승계 등 실제 거래대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관련 상속세 사건의 판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행정사건의 판결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3.2. 환산취득가액 적용 불가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실지거래가액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판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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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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