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2016누72510]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였습니다.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단순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교환의 형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을 판단했습니다.

가치적 교환
: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 및 그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를 거치는 등 객관적인 금전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교환.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
단순 교환
: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실지거래가액 확인 어려움.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와 상가 건물의 교환 계약이 실질적으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당사자들이 실제 채무액을 확인했고, 토지 및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상 매매가액, 기준시가, 근저당권부채권 채권최고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5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시가 감정이 없더라도,

교환 계약이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고, 계약서상의 가액이 진정성을 갖는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본 판례는 실지거래가액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 계약의 실질을 파악하여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분쟁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교환 계약의 형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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