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 2017구단6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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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환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주요 쟁점을 다룹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731 사건으로, 2018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후 경매로 매각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를 교환 계약을 통해 취득했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환산가액을 적용한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의 핵심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취득가액의 계산
4. 법원의 판단
4.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대금 자체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환의 경우, 시가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져야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이 사건 교환 계약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교환 계약이 단순 교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교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임의로 평가한 금액은 객관적인 금전 가치 평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3.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지취득가액 확인의 중요성과 교환 계약의 실질을 강조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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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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