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실질 양도시기는 최후에 매도된 때임 [대전고등법원 2018. 8. 16. 2018누1081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8누10819
1.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일괄 양도 계약 후, 명확한 이유 없이 지분 분할을 통해 동일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및 쟁점
사건번호: 2018누10819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구단914판결 (1심 판결과 동일)
쟁점: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회피 목적의 지분 분할 양도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가능성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40,857,872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 법원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러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변경 계약의 부인: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변경 계약서의 일관성 부족, 주택조합 이사장의 관련 내용 부인, 변경 계약서의 사후 작성 의혹 등을 근거로 변경 계약이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
피고가 원고의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 강조
조세 회피 목적의 거래에 대한 엄격한 판단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향
본 판례는 조세 회피를 위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실질과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거래의 내용과 목적을 중시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6.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의 적용을 회피한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계산의 실질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을 적용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