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8. 2. 7. 2017구단1065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원고 박AA는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토지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이BB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2. 세무 조사 및 부과 처분
세무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3. 불복 및 소송 제기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위적 청구: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3.2. 예비적 청구: 사업용 토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부과 제척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해명서를 제출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허위 신고를 한 것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합니다.
다. 부과 제척 기간 경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4.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만으로 결론을 내렸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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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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