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 양도 및 취득 관련 판례 정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현물출자) 및 취득시기, 양도 및 취득가액의 적정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2016구합51546]

이 사건 토지 양도 및 취득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토지를 현물출자(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토지 취득 시기와 가액, 부과 제척 기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주요 쟁점은, 양도 및 취득 시점, 취득가액의 적정성, 부과 제척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 원고들은,
  1. 7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2. 취득과 동시에 현물출자했거나 짧은 기간 소유 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 법원은 원고들의 현물출자 시점을 2007년 8월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7년의 부과 제척 기간 내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 법원은 원고가 원어민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후 현물출자했으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어민에게 적용된 취득가액 기준을 원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법원은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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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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